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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문화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충남학생교육문화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 ․ 증거확보 ․ 시설물 안전 ․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고 학생교육문화원 이용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상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의 공표) ①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이 규정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시․공표한다.

제6조(설치․운영 책임관등의 지정 및 임무) ① CCTV설치․운영 책임관은 총무부장이 된다.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CCTV의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담당자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다

구분	주요역할	담당자	연락처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총괄	원장	041) 552 -3190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정:총무부장 부:각부 보안담당자
운영책임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시설관리담당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가장 식별이 용이한 건물입구에 적정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 예시와 같다.

CCTV 운 영 안 내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원내에 설치된 CCTV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치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 촬영범위 : 충청남도교육문화원 건물 내․외부

- 작동시간 : 24시간 연속촬용/녹화

- 담 당 자 : 총무부 시설관리 담당(041-552-3190)

제8조(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CCTV카메라 설치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설치현황						비고
	건물내부			건물외부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
문화예술관	1층 로비	2	내부	소공연장현관	1	현관및주변
	2층 로비	2	내부	대공연장현관	2	현관및주변
	2층 현관	1	내부
	대공연장 무대	7	오케스트라및 내부
	소공연장무대	1	내부
	전 시 실	3	내부
	계	16			3
정보관 계	지하주차장	1	내부
	엘리베이터밖 입구 지하, 1, 2, 3, 4층	5	출입구
	1층 디지털자료실	1	내부
	1층 아동자료실	2	내부
	2층 성인자료실	2	내부
	3층 열람실	1	내부
	3층 문화교실 3	1	내부
	계	13
합계	32	29			3

제9조(CCTV 촬영시간등) ① CCTV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CCTV 모니터링의 주장치는 정보관 전산실 또는 문화예술관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접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보호조치) ①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화성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의 열람 제공은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의거 학생교육문화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공한다.

③ 책임관은 제1항 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유는 화상정보 수집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경과시 자동 삭제되도록 한다.

③ 단,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등 보조기록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학생교육문화원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

화 상 정 보 열 람 신 청 서
신청자	①주 소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연 락 처
열람신청내용	⑤ CCTV설치장소
	⑥ 열람희망시간대	월 일 : ~ 월 일 :
	⑦ 열 람 목 적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CCTV 관리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접 수	접 수 연 월 일		접 수 자
	. .
※ 결 재	원장		총무부장		결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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